24/06/2022, Fri
뉴스 제보 213-736-1574

소액 저작권분쟁 해결 가능성 커졌다…직권조정 결정제 시행

소액 저작권분쟁 해결 가능성 커졌다…직권조정 결정제 시행
경미한 저작권 분쟁 사건의 해결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지난 2월 4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 저작권위원회가 직권 조정 결정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조정신청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대상 사건은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직권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이 종료되지만, 조정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조정부의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 "위원회에 신청되는 조정은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시행되는 직권조정 결정제도가 분쟁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