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2021,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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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공화당 반대에도 사회복지·기후변화 법안 통과

미 하원, 공화당 반대에도 사회복지·기후변화 법안 통과

수개월 동안 진통 끝에 연방 하원이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법안 통과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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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 하원의장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등에

약 2조 달러를 투자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이

공화당 전원 반대 속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는 최근 대통령 서명을 마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입니다.

 

수개월 동안 협상이 이어져 온 만큼

법안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 하원의장

“의미 깊고 축하할 일입니다. 역사적이며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룬 그 어떤 것보다도 큽니다.”

 

법안의 최종 처리를 위해선

아직 상원의 관문이 남아 있지만,

통과 가능성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상원 내 일부 의원들은 

국가부채 증가와 증세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빈 매카시 /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미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세금을 인상하고 이 모든 무모한 지출을 위해 이렇게 많은 차입금을 사용한 적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미치 매코넬 /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이 법안은 미국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죽이는 증세안입니다.”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하고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상원의 여야 의석수는

각 50석씩 동숩니다.

 

민주당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단 한 명의 공화당 의원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법안은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처리됩니다.  

상원은 성탄절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최종 통과까진 험로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