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1/2022,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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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규정 어기고 개인 소득만으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부적절"

"공무원연금공단, 규정 어기고 개인 소득만으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부적절"

자료 제공: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세대원 전원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해 놓고도 지금까지 관련 부처에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세청 등과의 별도 협의 없이 개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입주 대상자 785명의 심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 중 55명은 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입주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생활자금 등을 대출해 준 사학연금공단이 규정을 어기고 퇴직 이후에도 제때 이를 돌려받지 않아 39억 1천여만 원의 연체 금액이 발생했다며 개선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