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2023,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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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여야 극한 대치에 법정 처리 시한 넘겨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여야 극한 대치에 법정 처리 시한 넘겨

여야 원내대표 [사진 제공:연합뉴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오늘(2일)까지인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정부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애초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오는 8~9일 개회하겠다고 밝히면서, 결국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회동에서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 의장이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관련 쟁점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부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모두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