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촉법소년 논란 연령하향 해야 vs 처벌이 능사는 아냐 / 14F

끊임없는 촉법소년 논란 연령하향 해야 vs 처벌이 능사는 아냐 / 14F
폭행, 절도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