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4/2021, Sun
뉴스 제보 213-736-1574

미국 ITC "SK의 LG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는 명백"

미국 ITC "SK의 LG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는 명백"

배터리 분쟁, LG 손 들어준 미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의 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전체 공정, 원자재부품명세서, 각종 제조 공정 등에 대한 영업비밀들입니다.

ITC는 또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SK는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C는 두 회사 분쟁의 결정적 계기가 된 2018년 폭스바겐 배터리 수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 가격정보를 취득해 폭스바겐에 자사 배터리를 가장 저가에 제안해 사업을 수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ITC가 LG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 실체적 검증을 한 적이 없다"며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내린 결정이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ITC의 모호한 결정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심각한 경제적·환경적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나온 ITC 최종 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 결정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