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2022,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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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연매출 10억원 이상 인터넷업체 등에 적용

'n번방 방지법' 연매출 10억원 이상 인터넷업체 등에 적용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대상 사업자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