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1/2022,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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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방역강화로 큰 타격‥온전한 손실보상 있어야"

소상공인연합회 "방역강화로 큰 타격‥온전한 손실보상 있어야"

자료사진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위축된 사회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된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로 인해 더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이라며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