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2021,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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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고용·노동 계류법안, 규제강화가 규제완화의 7.6배"

한경연 "고용·노동 계류법안, 규제강화가 규제완화의 7.6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계류법안 현황 [한경연 제공]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법안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환노위에 계류된 고용·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29개로 가장 많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30개에 그친 걸로 나왔습니다.

규제 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보면,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88개로 가장 많았고, 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원 측은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 규제 강화 법안들이 입법될 경우 경영 애로는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